PRECEDENT · 2018누69808
판례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9.09.06 · 선고 · 사건번호 2018누69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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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 대기순환 장애의 방지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 ·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 허가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5조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71조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 ·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80조 · 업무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 보고와 검사 등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 행정처분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 · 청문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93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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