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나2026664
판례
관리비
서울고등법원 · 2019.12.13 · 선고 · 사건번호 2018나2026664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67조 · 소취하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 · 등록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 · 등록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 임시시장의 개설 등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26조 · 유통기능 효율화 시책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27조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28조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 ·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3조 ·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4조 · 적용 배제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6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7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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