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가단10788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전지방법원 · 2020.07.15 · 선고 · 사건번호 2020가단107886
연결
관련 근거
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0조 · 영업실적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1조 · 주택조합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2조 · 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3조 ·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6조 ·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8조 ·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9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0조 ·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1조 ·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6조 ·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7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조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1조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조 · 공동사업주체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조 ·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조 · 등록사업자의 시공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8조 ·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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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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