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85973
판례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21.07.23 · 선고 · 사건번호 2019구합8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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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25조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26조 · 임용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4조 ·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3조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1조 · 정관의 보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3조 · 「민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1조 · 임원 선임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9조 · 회계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33조 · 회계규칙 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4조 · 관할청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4조 · 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5조 · 복무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6조 · 사업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30조 · 시정 또는 변경 명령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7조 · 유치원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3조 · 처분의 이유 제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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