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8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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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제83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법령해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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