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고합263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
창원지방법원 · 2023.04.06 · 선고 · 사건번호 2022고합263
연결
관련 근거
아동복지법 제17조 · 금지행위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2조 · 기본 이념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21조 · 보조인의 선임 등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26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29조 ·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30조 · 안전기준의 설정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32조 · 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37조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38조 · 자립지원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49조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50조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53조 ·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55조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56조 ·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7조 ·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7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59조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7조 · 제척의 원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21조 · 제3자의 출석요구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조 · 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0조 ·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1조 ·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2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3조 · 진술서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6조 · 전문의 진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8조 ·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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