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5조 (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형성ㆍ관리(이하 "농어촌경관관리"라 한다)를 위한 기본방침을 세워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 대상지역의 농어촌경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③농어촌 지역주민 또는 이해관계자는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으며, 그 수립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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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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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에 대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1)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에 대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비과세 대상인 ‘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 저수지의 기지로서의 효용을 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토지가 홍수 시가 아닌 평상시에 일시적으로 농경지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라고 단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저수지 인근 토지로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고, 저수지와 일체가 되어 저수지의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에 해당하며, 평상시 농경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수지의 홍수기지로서 사용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저수지 부지에 해당함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판단 -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란 어떤 명목으로든 해당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그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를 묻지 아니함 - 원고는 제3자에게 농지 또는 레일바이크 부지 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아 왔으며 위 사용료는 토지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반대급부로서 연불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위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용료는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본문 인용: 000478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가 아닌 종교단체 담임목사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종교단체가 담임목사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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