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1775
판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감면대상 업무인 기본재산의 관리 또는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2.09.27 · 사건번호 2012두11775
본문
이유·상세 판단
부동산임대업은 기본재산의 관리업무에 포함되지 않아 감면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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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7조 · 면세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4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7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 업무관련 근거 법령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2조 · 업무계획관련 근거 법령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 보증료 등관련 근거 법령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1조 · 여유금의 운용관련 근거 법령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 · 설치관련 근거 법령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 기본재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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