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12207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1.10.28 · 선고 · 사건번호 2020누12207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조 ·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4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0조 · 경정 등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1조 · 기한 후 신고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2조 · 가산세의 부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7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9조 ·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9조 · 징수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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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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