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노69
판례
강요·강제추행·유사강간·강요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사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부산고등법원 · 2025.06.11 · 선고 · 사건번호 2025노69
연결
관련 근거
아동복지법 제11조 · 아동종합실태조사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14조 · 아동위원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15조 · 보호조치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16조 ·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17조 · 금지행위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21조 · 보조인의 선임 등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34조 · 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37조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38조 · 자립지원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40조 ·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50조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7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11조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21조 · 직업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3조 · 기본이념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40조 ·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47조 ·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48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49조 · 장애수당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50조 ·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56조 · 장애동료간 상담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59조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9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4조 · 관할지정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7조 · 피고인등의 퇴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8조 · 공소장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4조 · 상소에 대한 고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조 · 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조 ·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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