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8 시행2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7-0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8	2026-04-07	법률 제215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4-29	2025-04-29	법률 제209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4-11	2023-04-11	법률 제19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4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14	2018-03-13	법률 제154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13	2017-12-12	법률 제152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27	2018-03-27	법률 제155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13	2018-03-13	법률 제154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03	2016-03-02	법률 제140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06-22	법률 제133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4-05-28	법률 제126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22	2014-01-21	법률 제123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31	2013-07-30	법률 제119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1-29	2013-05-28	법률 제118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5-02	2012-02-01	법률 제112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2-05	2010-02-04	법률 제100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05-17	법률 제103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1-18	법률 제99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09	2009-05-08	법률 제96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17	2007-10-17	법률 제86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0-12	2007-04-11	법률 제83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10-29	2006-04-28	법률 제79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3-24	2005-03-24	법률 제74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20	2004-01-20	법률 제70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법률 제64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7-01	1997-12-31	법률 제5487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8 변경 조문

변경 2건

제20조 · 벌칙변경
제22조 · 과태료변경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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