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가정폭력 관련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9.5.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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