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의2조 (보호시설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보호시설의 종류장애인복지법피해자등시설단기보호시설보호시설종류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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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1.단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2.장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住居便宜) 등을 제공하는 시설

3.외국인보호시설 :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4.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②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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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평등가족부령

위임 조문 · §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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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