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10 공포2026-03-10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3-10	2026-03-10	법률 제21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4-19	2022-10-18	법률 제190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18	2018-09-18	법률 제157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03	2016-12-02	법률 제143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23	법률 제128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22	2014-01-21	법률 제123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21	2014-01-21	법률 제123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01	2011-03-30	법률 제104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3-18	2009-03-18	법률 제95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26	2008-12-26	법률 제92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7-18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7-18	2008-01-17	법률 제88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5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6-04-28	2006-04-28	법률 제79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2-05	1999-02-05	법률 제57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12-27	1993-12-27	법률 제46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법률 제45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01-01	1991-01-14	법률 제432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