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조달사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달물자의 구매, 물류관리, 공급 및 그에 따른 사업. 수요기관의 공사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
조달사업의 범위사업조달물자수요기관안전관리물자관리ㆍ운영조달청장이조달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조달사업의 범위) 조달청장이 하는 조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달물자의 구매, 물류관리, 공급 및 그에 따른 사업
2.수요기관의 공사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
3.수요기관의 시설물 관리ㆍ운영 및 그에 따른 사업
4.조달물자 및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5.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6.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이 할 수 있거나 하도록 규정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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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달물자의 구매, 물류관리, 공급 및 그에 따른 사업. 수요기관의 공사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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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