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2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7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5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69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조달사업의 범위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6. 제6조 · 사회적 책임 장려
  7. 제7조 · 조달교육
  8. 제8조 · 조달의 날
  9. 제9조 · 조달통계
  10. 제10조 · 자료제공의 요청 등
  11. 제11조 · 계약체결의 요청
  12. 제12조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13. 제13조 · 다수공급자계약
  14. 제14조 · 계약방법의 특례
  15. 제15조 · 대금 지급
  16. 제16조 · 수수료
  17. 제17조 · 연체료
  18. 제18조 ·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19. 제19조 ·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20. 제20조 · 품질관리의 특례
  21. 제21조 · 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22. 제22조 · 거래정지
  23. 제23조 · 포상금의 지급
  24. 제24조 · 수요기관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25. 제25조 · 조달기업의 지원
  26. 제26조 ·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27. 제27조 ·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28. 제28조 · 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29. 제29조 · 비축물자 구매 및 공급 등
  30. 제30조 · 비축물자의 판매가격 결정
  31. 제31조 · 파생상품거래
  32. 제32조 · 민관 공동 비축사업
  33. 제33조 · 시설관리 등의 위탁
  34. 제3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5. 제35조 · 과태료
  36. 제27의2조 · 혁신제품 지원센터
  37. 제32의2조 · 공제조합의 설립
  38. 제32의3조 · 공제조합의 사업 등
  39. 제32의4조 · 보고ㆍ조사 등
  40. 제32의5조 · 다른 법률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