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2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7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5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69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조달사업의 범위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 제6조 · 사회적 책임 장려
- 제7조 · 조달교육
- 제8조 · 조달의 날
- 제9조 · 조달통계
- 제10조 · 자료제공의 요청 등
- 제11조 · 계약체결의 요청
- 제12조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제13조 · 다수공급자계약
- 제14조 · 계약방법의 특례
- 제15조 · 대금 지급
- 제16조 · 수수료
- 제17조 · 연체료
- 제18조 ·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 제19조 ·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 제20조 · 품질관리의 특례
- 제21조 · 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 제22조 · 거래정지
- 제23조 · 포상금의 지급
- 제24조 · 수요기관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 제25조 · 조달기업의 지원
- 제26조 ·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 제27조 ·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 제28조 · 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 제29조 · 비축물자 구매 및 공급 등
- 제30조 · 비축물자의 판매가격 결정
- 제31조 · 파생상품거래
- 제32조 · 민관 공동 비축사업
- 제33조 · 시설관리 등의 위탁
- 제3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5조 · 과태료
- 제27의2조 · 혁신제품 지원센터
- 제32의2조 · 공제조합의 설립
- 제32의3조 · 공제조합의 사업 등
- 제32의4조 · 보고ㆍ조사 등
- 제32의5조 · 다른 법률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