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64조 (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해군참모총장은 제8조제3항, 제13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5조, 제43조, 제49조의2, 제58조 및 제63조에 규정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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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해병대를 육ㆍ해ㆍ공군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군 조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 등 관련)
국군조직법상 해병대는 육·해·공군에 속하지 않는 독립 조직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군인사법」 제6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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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 위임규정제62조 ·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제62조의2 · 장려금의 지급제62조의3 · 금융상품의 재정지원제63조 · 인사기록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제64조 · 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지금 보는 조문
제66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67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