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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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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