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상법시행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0-07-23 공포2010-07-23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 제1조 · (定義)
- 제2조 · (原則)
- 제3조 · (商事特別法令의 效力)
- 제4조 · (時效에 關한 經過規定)
- 제5조 · (期間의 通算)
- 제6조 · (營業用固定財産의 評價)
- 제7조 · (解散命令請求權者의 責任)
- 제8조 · (訴의 提起等에 關한 擔保)
- 제9조 · (株式會社의 設立)
- 제10조 · (株式會社의 定款)
- 제11조 · (株式會社의 登記)
- 제12조 · (資本總額의 擬制)
- 제13조 · (發起人의 引受, 納入擔保責任)
- 제14조 · (設立에 關한 責任의 免除와 追窮)
- 제15조 · (株金全額의 納入等)
- 제16조 · (株式의 金額, 株式의 倂合)
- 제17조 · (株式總數의 增加)
- 제18조 · (記名株式의 移轉)
- 제19조 · (株主名簿의 閉鎖期間과 基準日)
- 제20조 · (株券의 取得)
- 제21조 · (監事에 依한 臨時總會의 召集)
- 제22조 · (少數株主의 總會召集의 請求)
- 제23조 · (總會의 決議)
- 제24조 · (決議取消의 訴)
- 제25조 · (取締役等의 擬制)
- 제26조 · (理事의 任期)
- 제27조 · (代表理事)
- 제28조 · (理事의 行爲의 責任)
- 제29조 · (理事에 對한 訴와 訴의 提起를 請求한 株主等의 責任)
- 제30조 · (舊法에 依한 理事의 職務代行者의 選任等)
- 제31조 · (監事의 選任과 任期)
- 제32조 · (理事의 職務를 行할 監事)
- 제33조 · (會社와 理事間의 訴에 關한 會社代表)
- 제34조 · (監事가 한 訴의 提起等)
- 제35조 · (監事에 對한 訴와 訴의 提起를 請求한 株主等의 責任)
- 제36조 · (監事에 關한 準用規定)
- 제37조 · (會社의 財産評價)
- 제38조 · (新株의 發行費用)
- 제39조 · (額面超過額)
- 제40조 · (準備金)
- 제41조 · (建設利子)
- 제42조 · (附屬明細書)
- 제43조 · (總會召集의 命令)
- 제44조 · (社債의 募集)
- 제45조 · (社債權者集會의 決議)
- 제46조 · (資本增加)
- 제47조 · (株式의 額面 以下의 發行)
- 제48조 · (新株引受權을 주는 契約)
- 제49조 · (理事의 引受擔保責任)
- 제50조 · (轉換株式)
- 제51조 · (轉換社債)
- 제52조 · (會社의 合倂)
- 제53조 · (淸算人에 關한 準用規定)
- 제54조 · (會社의 整理)
- 제55조 · (特別淸算)
- 제56조 · (株式合資會社)
- 제57조 · (有限會社)
- 제58조 · (有限會社의 組織變更)
- 제59조 · (外國會社의 登記)
- 제60조 · (外國會社의 支店閉鎖命令)
- 제61조 · (罰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