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품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0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94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3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군수품관리에 관한 특례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분류
  6. 제6조 · 표준화
  7. 제7조 · 총괄기관
  8. 제8조 · 관리기관
  9. 제9조 · 물품관리관
  10. 제10조 · 물품출납공무원
  11. 제11조 · 물품운용관
  12. 제12조 ·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13. 제1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위임
  14. 제14조
  15. 제15조 · 물품수급관리계획
  16. 제16조 · 물품의 정수관리
  17. 제17조
  18. 제18조 · 재고관리
  19. 제19조 · 재물조사
  20. 제20조 · 재물조정
  21. 제21조 ·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22. 제22조 · 관리전환
  23. 제23조 · 물품의 정비
  24. 제24조 · 표준서식
  25. 제25조 ·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26. 제26조 ·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주의의무
  27. 제27조 ·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의 제한
  28. 제28조 · 취득
  29. 제29조 · 취득의 제한
  30. 제30조 · 보관의 원칙
  31. 제31조 · 출납명령
  32. 제32조 ·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
  33. 제33조 · 사용
  34. 제34조 · 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
  35. 제35조 · 불용의 결정 등
  36. 제36조 · 매각
  37. 제37조 · 불용품 매각의 요청 등
  38. 제38조 · 불용품의 양여
  39. 제39조 · 매각의 특례
  40. 제40조 · 처분물품의 회계처리
  41. 제41조 · 대부의 제한
  42. 제42조 · 출자 등의 제한
  43. 제43조 · 자연감모
  44. 제44조 · 물품의 관급
  45. 제45조 ·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책임
  46. 제46조 · 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
  47. 제47조 · 준용규정
  48. 제48조 · 검사
  49. 제49조 · 적용배제
  50. 제16의2조 · 물품의 내용연수
  51. 제35의2조 ·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