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품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94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3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군수품관리에 관한 특례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분류
- 제6조 · 표준화
- 제7조 · 총괄기관
- 제8조 · 관리기관
- 제9조 · 물품관리관
- 제10조 · 물품출납공무원
- 제11조 · 물품운용관
- 제12조 ·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 제1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위임
- 제14조
- 제15조 · 물품수급관리계획
- 제16조 · 물품의 정수관리
- 제17조
- 제18조 · 재고관리
- 제19조 · 재물조사
- 제20조 · 재물조정
- 제21조 ·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 제22조 · 관리전환
- 제23조 · 물품의 정비
- 제24조 · 표준서식
- 제25조 ·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 제26조 ·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주의의무
- 제27조 ·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의 제한
- 제28조 · 취득
- 제29조 · 취득의 제한
- 제30조 · 보관의 원칙
- 제31조 · 출납명령
- 제32조 ·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
- 제33조 · 사용
- 제34조 · 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
- 제35조 · 불용의 결정 등
- 제36조 · 매각
- 제37조 · 불용품 매각의 요청 등
- 제38조 · 불용품의 양여
- 제39조 · 매각의 특례
- 제40조 · 처분물품의 회계처리
- 제41조 · 대부의 제한
- 제42조 · 출자 등의 제한
- 제43조 · 자연감모
- 제44조 · 물품의 관급
- 제45조 ·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책임
- 제46조 · 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
- 제47조 · 준용규정
- 제48조 · 검사
- 제49조 · 적용배제
- 제16의2조 · 물품의 내용연수
- 제35의2조 ·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