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제37조 (불용품 매각의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 물품(物品)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조달청장에게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 관리전환ㆍ매각 등을 통하여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무상(無償)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불용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사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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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직자윤리법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 함께 인용물품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 조문 인용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1조의2
- 조문 인용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 조문 인용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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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공직자윤리법 제1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물품관리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공무원법 제5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1조의2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1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7조제2항조문 인용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7조제1항조문 인용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7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인사혁신처 - 외국의 민간단체로부터 상을 수여받으면서 받은 부상인 상금이 신고 대상인 “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15제1항 관련)
금전은 공직자윤리법상 선물에 포함되지 않고 외국 민간단체 상의 부상으로 받은 상금도 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물품관리법」 제3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사혁신처 - 외국의 민간단체로부터 상을 수여받으면서 받은 부상인 상금이 신고 대상인 “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15제1항 관련)
「공직자윤리법」상 '선물'에 금전은 포함되지 않고, 외국 민간단체 상의 부상인 상금도 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물품관리법」 제3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조달청 - 물품관리법 제37조 관련
「물품관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하려는 경우 다른 기관에의 관리전환 절차를 거쳤다면 매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군수품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
국방부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불용 군수품을 외국정부에 무상양도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물품관리법」 제3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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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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