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제36조 (매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 물품(物品)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②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물품 중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으로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매각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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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15조대가의 지급
- 함께 인용군수품관리법 제13조불용의 결정 등
- 함께 인용군수품관리법 제4조준용규정
- 함께 인용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조문 인용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
- 조문 인용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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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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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군수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는지 등(「군수품관리법」 제4조 등 관련)
불용군수품 매각에는 물품관리법 제39조의 매각 특례가 준용되지 않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제조·구매·용역계약에 매각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물품관리법」 제3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군수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는지 등(「군수품관리법」 제4조 등 관련)
불용군수품 매각에는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특례를 정한 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지 않고, 물품 매각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제조·구매·용역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물품관리법」 제3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군수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는지 등(「군수품관리법」 제4조 등 관련)
불용군수품 매각에는 물품관리법 제39조의 수의계약 특례가 준용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제조·구매·용역계약에 매각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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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 물품의 유상 양여 여부(「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제2항 관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물품을 유상으로 양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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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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