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23 공포2025-12-23 시행2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2-23	2025-12-23	법률 제212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1-08-17	법률 제184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4-21	2020-10-20	법률 제175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0-20	2020-10-20	법률 제175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18	2018-09-18	법률 제157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3-29	법률 제141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08	2014-01-07	법률 제121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31	2013-07-30	법률 제119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4-05	2011-04-05	법률 제105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2-30	2009-12-29	법률 제98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5	2010-06-04	법률 제10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4	2010-05-04	법률 제102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22	2007-12-21	법률 제87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4-21	2004-01-20	법률 제70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법률 제64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7-12-24	법률 제54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1-01	1996-12-12	법률 제51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3-01	1995-12-29	법률 제50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1-05	1995-01-05	법률 제49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12-27	1990-12-27	법률 제42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9-07-01	1988-12-31	법률 제405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7-12-31	1977-12-31	법률 제304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3-01-15	1973-01-15	법률 제24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58-08-07	1958-08-07	법률 제49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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