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의2조 (진료기록부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무부장관은 진료기록부등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진료기록부 등의 관리진료기록부등소년분류심사원진료기록부제20의2조법무부장관이보호소년등간호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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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는 보호소년등에 대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진료기록부등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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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44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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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진료기록부등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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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