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검역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20 공포2026-07-01 시행3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1-27	2026-05-26	법률 제216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7-01	2025-12-30	법률 제212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21	2024-02-20	법률 제203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4-24	2024-01-23	법률 제200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22	2021-12-21	법률 제186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05	2020-08-11	법률 제174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3-05	2020-03-04	법률 제170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9-12	2020-08-11	법률 제174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3-04	2020-03-04	법률 제170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19	2017-12-19	법률 제152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04	2016-02-03	법률 제139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9-19	2014-03-18	법률 제124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0-31	2013-07-30	법률 제119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2-30	2010-01-18	법률 제99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2-30	2009-12-29	법률 제984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12	2007-04-11	법률 제836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4-01-17	2004-01-17	법률 제70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8-06	2003-08-06	법률 제69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9-07	1999-09-07	법률 제60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4-01	1999-02-08	법률 제58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8-08	1996-08-08	법률 제51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8-01-28	1987-11-28	법률 제39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1-31	1976-12-31	법률 제29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1-30	1972-12-30	법률 제24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1-15	1973-01-15	법률 제24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0-08-07	1970-08-07	법률 제22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06-19	1969-05-19	법률 제21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3-12	1963-02-09	법률 제12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4-02-02	1954-02-02	법률 제307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1건

제5의2조 ·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변경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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