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6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2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7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6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99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인격
  3. 제3조 · 사무소
  4. 제4조 · 자본금 및 출자
  5. 제5조 · 등기
  6. 제6조 · 비밀 누설 등의 금지
  7. 제7조
  8. 제8조 · 대리인의 선임
  9. 제9조 · 사업
  10. 제10조 ·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1. 제11조 · 사업의 준공인가
  12. 제12조 · 손익금의 처리
  13. 제13조 · 사채의 발행 등
  14. 제14조 · 차입금
  15. 제15조 · 사용계약
  16. 제16조 · 요금 등의 징수
  17. 제17조 · 사업 등의 위탁
  18. 제18조 ·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19. 제19조 · 시설관리권의 설정
  20. 제20조 · 시설관리권의 성질 등
  21. 제21조 · 인가의 특례
  22. 제22조 · 저당권의 특례
  23. 제23조 · 권리의 변동 등
  24. 제24조 ·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25. 제25조 · 「도시개발법」의 준용
  26. 제26조 · 「하천법」의 준용
  27. 제27조 · 댐 등의 사용권 설정
  28. 제28조
  29. 제29조 · 강제징수
  30. 제30조
  31. 제31조 · 자료제공 등의 요청
  32. 제32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
  33. 제33조 · 국ㆍ공유재산의 양도 등
  34. 제34조 · 타인의 토지 출입 등
  35. 제35조
  36. 제36조 · 교부금
  37. 제37조 · 국고보조
  38. 제38조 · 감독
  39. 제39조
  40. 제40조 · 벌칙
  41. 제41조 · 과태료
  42. 제5의2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43. 제9의2조 · 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44. 제16의2조 · 비용부담
  45. 제17의2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46. 제17의3조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47. 제21의2조
  48. 제24의2조 · 등기촉탁의 대위
  49. 제26의2조 · 수질오염도의 측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