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6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6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99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법인격
- 제3조 · 사무소
- 제4조 · 자본금 및 출자
- 제5조 · 등기
- 제6조 · 비밀 누설 등의 금지
- 제7조
- 제8조 · 대리인의 선임
- 제9조 · 사업
- 제10조 ·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제11조 · 사업의 준공인가
- 제12조 · 손익금의 처리
- 제13조 · 사채의 발행 등
- 제14조 · 차입금
- 제15조 · 사용계약
- 제16조 · 요금 등의 징수
- 제17조 · 사업 등의 위탁
- 제18조 ·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 제19조 · 시설관리권의 설정
- 제20조 · 시설관리권의 성질 등
- 제21조 · 인가의 특례
- 제22조 · 저당권의 특례
- 제23조 · 권리의 변동 등
- 제24조 ·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 제25조 · 「도시개발법」의 준용
- 제26조 · 「하천법」의 준용
- 제27조 · 댐 등의 사용권 설정
- 제28조
- 제29조 · 강제징수
- 제30조
- 제31조 · 자료제공 등의 요청
- 제32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33조 · 국ㆍ공유재산의 양도 등
- 제34조 · 타인의 토지 출입 등
- 제35조
- 제36조 · 교부금
- 제37조 · 국고보조
- 제38조 · 감독
- 제39조
- 제40조 · 벌칙
- 제41조 · 과태료
- 제5의2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9의2조 · 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 제16의2조 · 비용부담
- 제17의2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17의3조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 제21의2조
- 제24의2조 · 등기촉탁의 대위
- 제26의2조 · 수질오염도의 측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