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과태료)
①제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1조 · 과태료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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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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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권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실시계획 변경(3회)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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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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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개량공사 실시계획 변경(3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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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권광역상수도(Ⅰ단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본구간)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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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 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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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실시계획(영광군 안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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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권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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