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연도별 사업계획,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이 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8조 · 감독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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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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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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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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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권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실시계획 변경(3회)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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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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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개량공사 실시계획 변경(3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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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권광역상수도(Ⅰ단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본구간)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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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 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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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실시계획(영광군 안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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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구미권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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