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49조
한국수자원공사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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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제11조 사업의 준공인가제12조 손익금의 처리제13조 사채의 발행 등제14조 차입금제15조 사용계약제16조 요금 등의 징수제16의2조 비용부담제17조 사업 등의 위탁제17의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17의3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제19조 시설관리권의 설정제2조 법인격제20조 시설관리권의 성질 등제21조 인가의 특례제21의2조 제22조 저당권의 특례제23조 권리의 변동 등제24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제24의2조 등기촉탁의 대위제25조 「도시개발법」의 준용제26조 「하천법」의 준용제26의2조 수질오염도의 측정 등제27조 댐 등의 사용권 설정제28조 제29조 강제징수제3조 사무소제30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