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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9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사업의 준공인가

손익금의 처리

사채의 발행 등

요금 등의 징수

사업 등의 위탁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시설관리권의 설정

시설관리권의 성질 등

인가의 특례

저당권의 특례

권리의 변동 등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기촉탁의 대위

「도시개발법」의 준용

「하천법」의 준용

수질오염도의 측정 등

댐 등의 사용권 설정

자료제공 등의 요청

공공시설 등의 귀속

국ㆍ공유재산의 양도 등

타인의 토지 출입 등

자본금 및 출자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비밀 누설 등의 금지

대리인의 선임

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