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시설관리권의 성질 등)
①시설관리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시설관리권은 양도ㆍ출자 및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③시설관리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0조 · 시설관리권의 성질 등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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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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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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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권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실시계획 변경(3회)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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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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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개량공사 실시계획 변경(3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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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권광역상수도(Ⅰ단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본구간)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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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 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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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실시계획(영광군 안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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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권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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