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34의2조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안(沿岸)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관리정책의 합리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안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연안정보체계해양수산부장관구축연안항만ㆍ어항ㆍ도로ㆍ산업ㆍ도시ㆍ해양수산자원인문정보ㆍ사회정보제34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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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관리정책의 합리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안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18.4.17, 2020.2.18>

1.연안의 지형(地形)ㆍ지물(地物) 등의 위치 및 속성

2.연안 이용 현황

3.해안선 등에 대한 지리정보

4.항만ㆍ어항ㆍ도로ㆍ산업ㆍ도시ㆍ해양수산자원 등에 대한 인문정보ㆍ사회정보

5.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연안재해 위험평가

6.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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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 §24의2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1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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