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20의4조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안(沿岸)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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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 내 침식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구역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관리구역 내 연안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실태조사

2.관리구역 내 침식원인 및 피해조사

3.관리구역 내 침식방지 및 복구대책

4.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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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6의7, §6의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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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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