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화장품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01 공포2026-04-02 시행4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3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3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6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3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7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5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1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1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2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영업의 등록
- 제4조 ·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 제5조 · 영업자의 의무 등
- 제6조 · 폐업 등의 신고
- 제7조
- 제8조 · 화장품 안전기준 등
- 제9조 · 안전용기ㆍ포장 등
- 제10조 · 화장품의 기재사항
- 제11조 · 화장품의 가격표시
- 제12조 · 기재ㆍ표시상의 주의
- 제13조 ·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
- 제14조 ·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 제15조 · 영업의 금지
- 제16조 · 판매 등의 금지
- 제17조 · 단체 설립
- 제18조 · 보고와 검사 등
- 제19조 · 시정명령
- 제20조 · 검사명령
- 제21조
- 제22조 · 개수명령
- 제23조 · 회수ㆍ폐기명령 등
- 제24조 · 등록의 취소 등
- 제25조
- 제26조 · 영업자의 지위 승계
- 제27조 · 청문
- 제28조 · 과징금처분
- 제29조 · 자발적 관리의 지원
- 제30조 · 수출용 제품의 예외
- 제31조 · 등록필증 등의 재교부
- 제32조 · 수수료
- 제33조 · 화장품산업의 지원
- 제34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35조
- 제36조 · 벌칙
- 제37조 · 벌칙
- 제38조 · 벌칙
- 제39조 · 양벌규정
- 제40조 · 과태료
- 제2의2조 · 영업의 종류
- 제2의3조 · 화장품의 날
- 제3의2조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 제3의3조 · 결격사유
- 제3의4조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 제3의5조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결격사유
- 제3의6조 ·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 제3의7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3의8조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의 취소
- 제4의2조 ·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
- 제5의2조 · 위해화장품의 회수
- 제14의2조
- 제14의3조
- 제14의4조
- 제14의5조
- 제15의2조 ·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 금지
- 제18의2조 ·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 제23의2조 · 위해화장품의 공표
- 제24의2조 · 기능성화장품의 인정 취소
- 제26의2조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제28의2조 · 위반사실의 공표
- 제28의3조 ·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 기관 정보 제공
- 제28의4조 ·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 제33의2조 · 국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