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화장품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01 공포2026-04-02 시행4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화장품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6-04-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3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3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6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3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7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5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9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9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9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1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1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5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2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영업의 등록
  4. 제4조 ·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5. 제5조 · 영업자의 의무 등
  6. 제6조 · 폐업 등의 신고
  7. 제7조
  8. 제8조 · 화장품 안전기준 등
  9. 제9조 · 안전용기ㆍ포장 등
  10. 제10조 · 화장품의 기재사항
  11. 제11조 · 화장품의 가격표시
  12. 제12조 · 기재ㆍ표시상의 주의
  13. 제13조 ·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
  14. 제14조 ·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15. 제15조 · 영업의 금지
  16. 제16조 · 판매 등의 금지
  17. 제17조 · 단체 설립
  18. 제18조 · 보고와 검사 등
  19. 제19조 · 시정명령
  20. 제20조 · 검사명령
  21. 제21조
  22. 제22조 · 개수명령
  23. 제23조 · 회수ㆍ폐기명령 등
  24. 제24조 · 등록의 취소 등
  25. 제25조
  26. 제26조 · 영업자의 지위 승계
  27. 제27조 · 청문
  28. 제28조 · 과징금처분
  29. 제29조 · 자발적 관리의 지원
  30. 제30조 · 수출용 제품의 예외
  31. 제31조 · 등록필증 등의 재교부
  32. 제32조 · 수수료
  33. 제33조 · 화장품산업의 지원
  34. 제34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35. 제35조
  36. 제36조 · 벌칙
  37. 제37조 · 벌칙
  38. 제38조 · 벌칙
  39. 제39조 · 양벌규정
  40. 제40조 · 과태료
  41. 제2조의2 · 영업의 종류
  42. 제2조의3 · 화장품의 날
  43. 제3조의2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44. 제3조의3 · 결격사유
  45. 제3조의4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46. 제3조의5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결격사유
  47. 제3조의6 ·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48. 제3조의7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49. 제3조의8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의 취소
  50. 제4조의2 ·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
  51. 제5조의2 · 위해화장품의 회수
  52. 제14조의2
  53. 제14조의3
  54. 제14조의4
  55. 제14조의5
  56. 제15조의2 ·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 금지
  57. 제18조의2 ·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58. 제23조의2 · 위해화장품의 공표
  59. 제24조의2 · 기능성화장품의 인정 취소
  60. 제26조의2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61. 제28조의2 · 위반사실의 공표
  62. 제28조의3 ·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 기관 정보 제공
  63. 제28조의4 ·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64. 제33조의2 · 국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