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교정업무의 민간 위탁
- 제4조 · 위탁계약의 체결
- 제5조 · 위탁계약의 내용
- 제6조 · 위탁업무의 정지
- 제7조 · 위탁계약의 해지
- 제8조 · 위탁계약 해지 시의 업무 처리
- 제9조 · 청문
- 제10조 · 교정법인의 정관 변경 등
- 제11조 · 임원
- 제12조 · 임원취임의 승인 취소
- 제13조 · 임원 등의 겸직 금지
- 제14조 · 재산
- 제15조 · 회계의 구분
- 제16조 · 예산 및 결산
- 제17조 · 합병 및 해산의 인가
- 제18조 · 잔여재산의 귀속
- 제19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0조 · 민영교도소등의 시설
- 제21조 · 민영교도소등의 조직 등
- 제22조 · 민영교도소등의 검사
- 제23조 · 운영 경비
- 제24조 · 수용 의제
- 제25조 · 수용자의 처우
- 제26조 · 작업 수입
- 제27조 · 보호장비의 사용 등
- 제28조 · 결격사유
- 제29조 · 임면 등
- 제30조 · 직원의 직무
- 제31조 · 제복 착용과 무기 구입
- 제32조 · 지원
- 제33조 · 감독 등
- 제34조 · 보고ㆍ검사
- 제35조 · 위탁업무의 감사
- 제36조 · 징계처분명령 등
- 제37조 · 공무원 의제 등
- 제38조 · 손해배상
- 제39조 · 권한의 위임
- 제40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41조 · 부분위탁
- 제42조 · 벌칙
- 제43조 · 양벌규정
- 제44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