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합병 및 해산의 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도소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收容者)의 처우 향상과 사회 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정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교정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다른 법인과의 합병

2.회사인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

3.해산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민영교도소법 제1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민영교도소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인용 조문 · §9, §10, §11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제17조 · 합병 및 해산의 인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