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납부의무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25조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2.납부의무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부과 종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만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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