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납부의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4>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납부의 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납부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2020.9.8>
1.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명칭
2.납부 의무자
3.부과기준 및 산출 근거
4.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5.납부방법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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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심판법 제14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
- 함께 인용행정심판법 제15조선정대표자
- 함께 인용행정심판법 제19조대표자 등의 자격
- 함께 인용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 조문 인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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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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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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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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