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2-13 공포2025-02-14 시행10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2-13, 시행일 2025-02-1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02-14	2025-02-13	대통령령 제352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9-15	2024-09-10	대통령령 제348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4-05-07	대통령령 제344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4-05-07	대통령령 제34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8-29	2023-08-29	대통령령 제336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27	2023-06-27	대통령령 제335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2-02-17	대통령령 제324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9-14	2021-09-14	대통령령 제319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7-27	2021-07-27	대통령령 제319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09-08	대통령령 제309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0-08	2020-10-08	대통령령 제311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9-10	2020-09-10	대통령령 제310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7-30	2020-07-28	대통령령 제308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3-24	2020-03-24	대통령령 제305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3-03	2020-03-03	대통령령 제305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2-18	2020-02-18	대통령령 제30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15	2020-01-15	대통령령 제303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07	2020-01-07	대통령령 제303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1-05	2019-11-05	대통령령 제301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02	2019-04-02	대통령령 제296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2-08	2019-02-08	대통령령 제295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31	대통령령 제29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9-21	2018-09-18	대통령령 제291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6-27	2018-06-26	대통령령 제290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2-09	2018-02-09	대통령령 제286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2-04	2017-02-03	대통령령 제278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30	2016-12-30	대통령령 제277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8-11	대통령령 제274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0	2016-07-19	대통령령 제273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6-04	2015-06-01	대통령령 제263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2-23	2015-02-23	대통령령 제261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07-14	대통령령 제254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03-11	대통령령 제252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7-14	대통령령 제254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7-14	대통령령 제254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5-23	2014-05-22	대통령령 제253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4-29	2014-04-29	대통령령 제25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3-24	2014-03-24	대통령령 제252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1-20	2011-11-11	대통령령 제232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8-19	2011-08-11	대통령령 제230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17	2011-01-17	대통령령 제226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9-20	대통령령 제2239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4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22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0-01	2009-09-21	대통령령 제217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7-30	대통령령 제216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01	2009-06-25	대통령령 제215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6-26	2009-06-26	대통령령 제215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5-29	2009-05-29	대통령령 제215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4-21	2009-04-21	대통령령 제214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29	2008-06-25	대통령령 제2087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2-31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07	2007-09-28	대통령령 제202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12-15	2006-12-15	대통령령 제197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8-05	2006-08-04	대통령령 제196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30	2006-04-28	대통령령 제194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5-12-30	대통령령 제192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2-01	2005-12-01	대통령령 제191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6-30	대통령령 제189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3-18	2005-03-18	대통령령 제187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11-03	대통령령 제185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7-01	2004-06-29	대통령령 제184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01	2003-12-30	대통령령 제182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1-30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1-30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0-01	2003-09-29	대통령령 제181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7-01	2003-06-30	대통령령 제180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7-01	2003-06-30	대통령령 제180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4-07	2003-04-07	대통령령 제179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26	대통령령 제178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3-02	2002-03-02	대통령령 제175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1-01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8-02	2000-08-02	대통령령 제169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7-29	2000-07-27	대통령령 제169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7-01	2000-07-01	대통령령 제168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5-10	2000-05-10	대통령령 제168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5-01	2000-05-01	대통령령 제167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2-14	2000-02-14	대통령령 제167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2-01	1999-02-01	대통령령 제160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12-31	1998-12-31	대통령령 제159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12-31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11-23	1997-11-19	대통령령 제155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6-25	1997-06-25	대통령령 제153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12-31	1996-12-31	대통령령 제152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6-30	1996-06-29	대통령령 제150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2-15	1996-02-15	대통령령 제149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7-06	1995-07-06	대통령령 제147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9-01	1994-09-01	대통령령 제143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8-12	1993-08-12	대통령령 제139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5-26	1993-05-26	대통령령 제138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08-25	1992-08-25	대통령령 제137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2-06-15	1992-06-11	대통령령 제136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9-13	1991-09-13	대통령령 제134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03-02	1990-03-02	대통령령 제1293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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