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제15의2조 (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본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기본교육행정안전부령시간자격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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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본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일반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계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일반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의 과목, 시간, 그 밖에 기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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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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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6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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