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23 공포2026-01-08 시행4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경비업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23, 시행일 2026-01-0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9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0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0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0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5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61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가중요시설
  3. 제3조 · 허가신청 등
  4. 제4조 · 허가절차 등
  5. 제5조 · 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6. 제6조 · 특수경비업자의 업무개시전의 조치
  7. 제7조 · 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
  8. 제8조 · 오경보의 방지를 위한 설명 등
  9. 제9조 · 기계경비업자의 관리 서류
  10. 제10조 · 경비지도사의 구분
  11. 제11조 · 경비지도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12. 제12조 · 시험의 방법 및 과목 등
  13. 제13조 · 시험의 일부면제
  14. 제14조 · 시험합격자의 결정
  15. 제15조 · 시험출제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16. 제16조 · 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
  17. 제17조 · 경비지도사의 직무 및 준수사항
  18. 제18조 · 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19. 제19조 ·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20. 제20조 · 특수경비원 무기휴대의 절차 등
  21. 제21조 · 무기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22. 제22조 · 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
  23. 제23조 · 위반행위의 보고ㆍ통보
  24. 제24조 · 행정처분의 기준
  25. 제25조 · 경비지도사의 자격정지처분의 기준
  26. 제26조 · 경비협회
  27. 제27조 · 공제사업
  28. 제28조 · 허가증 등의 수수료
  29. 제29조 · 보안지도점검
  30. 제30조 · 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경비의 요청
  31. 제31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32. 제3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33. 제7조의2 · 경비업무 외의 종사업무
  34. 제7조의3 ·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35. 제7조의4 · 무자격자 및 부적격자 등의 범위
  36. 제10조의2 ·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37. 제15조의2 · 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38. 제15조의3 · 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39. 제15조의4 ·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등
  40. 제19조의2 ·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등
  41. 제31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2. 제31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