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23 공포2026-01-0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8 | 2025-12-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가중요시설
- 제3조 · 허가신청 등
- 제4조 · 허가절차 등
- 제5조 · 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 제6조 · 특수경비업자의 업무개시전의 조치
- 제7조 · 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
- 제8조 · 오경보의 방지를 위한 설명 등
- 제9조 · 기계경비업자의 관리 서류
- 제10조 · 경비지도사의 구분
- 제11조 · 경비지도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 제12조 · 시험의 방법 및 과목 등
- 제13조 · 시험의 일부면제
- 제14조 · 시험합격자의 결정
- 제15조 · 시험출제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 제16조 · 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
- 제17조 · 경비지도사의 직무 및 준수사항
- 제18조 · 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 제19조 ·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 제20조 · 특수경비원 무기휴대의 절차 등
- 제21조 · 무기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22조 · 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
- 제23조 · 위반행위의 보고ㆍ통보
- 제24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25조 · 경비지도사의 자격정지처분의 기준
- 제26조 · 경비협회
- 제27조 · 공제사업
- 제28조 · 허가증 등의 수수료
- 제29조 · 보안지도점검
- 제30조 · 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경비의 요청
- 제31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3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제7의2조 · 경비업무 외의 종사업무
- 제7의3조 ·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 제7의4조 · 무자격자 및 부적격자 등의 범위
- 제10의2조 ·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 제15의2조 · 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 제15의3조 · 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 제15의4조 ·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등
- 제19의2조 ·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등
- 제31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1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