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제28조 (허가증 등의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에 의한 경비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법 제4조제1항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의 허가(추가ㆍ변경ㆍ갱신허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만원
2.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의 경우에는 2천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 등의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③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1.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2.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3.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4.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⑤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3.17, 2011.4.4,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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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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