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7-07 공포2026-07-01 시행9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39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6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0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2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6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7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1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3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2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9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7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3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0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5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5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7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5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3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3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1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9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9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3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1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0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5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3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9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8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4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7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2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1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9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9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4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1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7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3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12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8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3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4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3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9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8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1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8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7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8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3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84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722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9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3조 · 승진임용의 구분
- 제4조 · 승진임용 예정 인원 결정
- 제5조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 제6조 · 승진임용의 제한
- 제7조 · 근무성적 평정
- 제8조 · 근무성적 평정의 예외
- 제9조 · 경력 평정
- 제10조
- 제11조 ·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 제12조
- 제13조 ·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 제14조 · 승진심사
- 제15조 ·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16조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17조 ·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 제18조 ·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 제19조 · 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 등
- 제20조 · 승진심사대상
- 제21조 · 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
- 제22조 · 승진심사의 기준 등
- 제23조 · 승진심사 결과의 보고 등
- 제24조 ·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 제25조 ·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등
- 제26조 · 근속승진
- 제27조 · 시험 실시의 원칙
- 제28조 · 시험 실시권의 위임
- 제29조 · 응시자격
- 제30조 ·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제31조 · 시험의 방법 및 절차
- 제32조 · 시험 과목 등
- 제33조 · 시험의 합격자 결정
- 제34조 · 시험위원의 임명 등
- 제35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36조 ·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 제37조 · 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 제38조 · 특별승진의 계급 범위
- 제39조 · 특별승진의 실시
- 제40조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등의 적용 배제
- 제41조 · 특별승진심사
- 제42조 ·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 제43조 · 대우공무원의 선발 등
- 제4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2의2조 · 동료ㆍ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 제31의2조 ·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 방법 등의 특례
- 제33의2조 · 특례 시험의 합격자 결정
- 제33의3조 · 특례 시험 선택과목의 점수 산출방법
- 제40의2조 · 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