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3조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출자나 전입자가 있는 경우. 삭제 <2014.12.9>.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사람이경력징계처분이나직위해제처분승진대상자평정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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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는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1.전출자나 전입자가 있는 경우

2.삭제 <2014.12.9>

3.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경력 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경력을 재평정한 경우

5.휴직자나 퇴직자가 있는 경우

6.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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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1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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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자나 전입자가 있는 경우. 삭제 <2014.12.9>.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