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업무대행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3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2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9조제2항,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4제2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제3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 중이거나 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및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ㆍ휴가를 사용하거나 출장하거나 파견되는 공무원, 육아휴직 외 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2020.3.10, 2020.6.23, 2020.8.25, 2024.8.13, 2025.1.3,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197982" alt="img23197982" >
┌────────────────────┐
│월 지급금액 = 20만원 × 1 │
│ ────────│
│ 업무대행 │
│ 지정 인원 수 │
└────────────────────┘
</img>
②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를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0.6.2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197961" alt="img23197961" >
┌──────────────────────────────┐
│월 지급금액 = 20만원 × 업무대행자의 × 1 │
│ 실제 주당 │
│ 근무시간 │
│ ───────── ────────│
│ 40시간 업무대행 │
│ 지정 인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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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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