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의2조 (업무대행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업무대행수당공무원임용령경찰공무원 임용령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소방공무원 임용령군인사법 시행령군무원인사법 시행령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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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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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3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2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9조제2항,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4제2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제3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 중이거나 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및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ㆍ휴가를 사용하거나 출장하거나 파견되는 공무원, 육아휴직 외 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2020.3.10, 2020.6.23, 2020.8.25, 2024.8.13, 2025.1.3, 2026.1.2>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197982" alt="img23197982" >', '┌────────────────────┐', '│월 지급금액 = 20만원 × 1 │', '│ ────────│', '│ 업무대행 │', '│ 지정 인원 수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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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를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0.6.23>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197961" alt="img23197961" >', '┌──────────────────────────────┐', '│월 지급금액 = 20만원 × 업무대행자의 × 1 │', '│ 실제 주당 │', '│ 근무시간 │', '│ ───────── ────────│', '│ 40시간 업무대행 │', '│ 지정 인원 수 │', '└──────────────────────────────┘', '</img>']]

2. 조문 관계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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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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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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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