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2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0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6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6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1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1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8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8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6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2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1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7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3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1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7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3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0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8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1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5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0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9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3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1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3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3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3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9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9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3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8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8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4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1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1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0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2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1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1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6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2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2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9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9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7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6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4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4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3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0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9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2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9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9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8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5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5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2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0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6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5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3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1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0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9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9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7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5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4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3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1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1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0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8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7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7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6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5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3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2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1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0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95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8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7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3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1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9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8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7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2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1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9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6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2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1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1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0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9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7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6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6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5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5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5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4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2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1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0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0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9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7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6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4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9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8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7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6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6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6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5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5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4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3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2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0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85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 범위
- 제3조 · 협의
- 제4조 · 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정근수당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가족수당
- 제11조 · 자녀학비보조수당
- 제12조 · 특수지근무수당
- 제13조 · 위험근무수당
- 제14조 · 특수업무수당
- 제15조 · 시간외근무수당
- 제16조 ·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 제17조 ·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 제18조 · 정액급식비
- 제19조 · 수당등의 지급방법
- 제20조 · 근무연수의 계산통보
- 제21조 · 정년퇴직ㆍ명예퇴직ㆍ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 제22조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 제23조 ·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 제2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의2조
- 제6의2조 · 대우공무원수당
- 제6의3조
- 제7의2조 · 성과상여금 등
- 제11의2조 · 주택수당
- 제11의3조 · 육아휴직수당
- 제14의2조 · 업무대행수당
- 제14의3조 · 군법무관수당
- 제17의2조 · 관리업무수당
- 제18의2조
- 제18의3조 · 명절휴가비
- 제18의4조
- 제18의5조 · 연가보상비
- 제18의6조 · 직급보조비
- 제18의7조 · 실비변상 등의 지급방법
- 제22의2조 ·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 제23의2조 · 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