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3(징계기준 등)
①징계기준,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징계의 감경기준 등(이하 "징계기준등"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등의 범위에서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공무원 징계령 제17의3조 · 징계기준 등
공무원 징계령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3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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