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공무원 징계령 제1의3조 · 정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30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립과천과학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질병관리청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