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공무원 징계령 · 제8의3조

공무원 징계령 제8의3조 · 조사ㆍ수사 자료의 범위

공무원 징계령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3(조사ㆍ수사 자료의 범위) 법 제83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수사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감사원의 조사 자료: 공무원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요구서,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및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감사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2.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 수사개시통보서,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 송치 결정서, 불송치 결정서, 혐의자에 대한 신문조서, 진술서 및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검찰총장ㆍ경찰청장,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