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1-25 공포2025-11-25 시행3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1-25	2025-11-25	대통령령 제358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0-24	2023-10-24	대통령령 제338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22	2022-03-22	대통령령 제325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07	2020-01-07	대통령령 제303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2-12	대통령령 제284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2-22	2017-02-22	대통령령 제278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15	2015-12-15	대통령령 제267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6	2015-01-06	대통령령 제259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0-08	2014-10-08	대통령령 제256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2-18	2014-02-18	대통령령 제251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1-06	2012-11-06	대통령령 제241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16	2012-04-16	대통령령 제237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5-04	2010-05-04	대통령령 제221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06	2010-01-06	대통령령 제219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18	2009-08-18	대통령령 제216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6-19	2004-06-19	대통령령 제184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6-25	2002-06-25	대통령령 제1763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대통령령 제171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6-19	2000-06-19	대통령령 제168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12-31	1998-12-31	대통령령 제160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2-24	1998-02-24	대통령령 제156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2-11	1997-02-11	대통령령 제152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3-01	1996-02-22	대통령령 제149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7-20	1995-07-20	대통령령 제147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2-28	1995-02-28	대통령령 제145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12-27	대통령령 제140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2-01	1991-02-01	대통령령 제132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9-10-16	1989-10-16	대통령령 제128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08-22	1988-08-22	대통령령 제125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6-08-19	1986-08-19	대통령령 제119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01-08	1983-12-07	대통령령 제112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2-03-11	1982-03-11	대통령령 제107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09-26	1980-09-26	대통령령 제100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02-09	1978-02-09	대통령령 제88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8-22	1977-08-22	대통령령 제866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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