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41조 · 규제의 재검토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시행 · 2025-11-25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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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검정 교과용도서(신간본) 책별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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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국정도서 책별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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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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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의 가격사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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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수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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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및 검증 결과 제출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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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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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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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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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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